전면 무상 급식.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부자들 자식들 급식 먹이기?

우선 지식채널을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

 

[지식채널 e] - 48분의 함정

 

 

 

우리나라의 연소득 평균은 4만달러이다.

대략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상위 12/60 (=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전국민의 50% 정도)은 2000만원대 이하의 연봉으로 생활한다.

 

우리는 세금을 일정액이 아니라 소득의 비율로 낸다.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의 세금을,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의 세금을 낸다.

// 내글 링크: http://blog.daum.net/kipid/8306943 :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

 

전면 무상 급식. 정말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부자들 자식들에게 급식 먹이자는 것인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1만원을 걷고, 부자에게 99만원을 걷어..

가난하든 아니든 두집자식 모두에게 월 50만원 짜리 급식을 먹이자.
가 전면 무상 급식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그건 링크 참조

// 내글 링크: http://blog.daum.net/kipid/8306943 :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비율로 세금을 걷으면, 그들은 더 악날해 진다.

집세를 올려받고, 물건을 비싸게 팔기 시작하며, 노동력을 더 악랄하게 착취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작용들을 잘 관리하며 정책을 펴가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다가 관점이 바꼈다. 정책에도 다양성이 있어야 발전하는 사회일거란 생각이 들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전면 무상 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전면 무상 급식, 어느 지역(강남같은 부자동네)은 일부만 무상 급식 같은 정책을 펴도 다양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물론 타지역의 정책이 좋다 판단되면 따라가면 된다.

애들 밥먹는거 가지고 딴나라당에서 참 가지가지 하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