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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빌붙어 있는 정당의 표를 깎아먹지 못해 안달을 하는 무리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민심이 멀어지는 줄도 모르는 수준이니까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낍니다.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도 남 탓하기 바쁜 작태들. 언제 고칠까요.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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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여사님 모이고 5.18묘역 참배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무등산노무현길 지정기념 산행합니다. 여사님뵈면 가슴이 먼저 복밭쳐오는데 오늘은 미래와 꿈만 얘기하려합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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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제 뱃속 채우기에 바쁜 분들도 많으시지만, 도처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http://t.co/5IzZWHp9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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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재벌들의 이해는 무역에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있습니다. 한미FTA를 저지해야하는 할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복지국가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당, 정치인들은 명백한 반복지세력입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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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하네. 그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영개선을 기대한단거잖아."@ftapolicy: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CEO의 72.7%가 한미FTA 발효로 대미수출증가에 따른 경영개선을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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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하다. 어첰."@kimmoonsoo1: 광우병촛불시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반만년 역사에 광우병 걸린 소도 사람도 없었지만 126일간 미국산쇠고기광우병소동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사과 한마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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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생일로 삼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노수복 할머니가 태국의 핫야이 병원에서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http://t.co/FbcmPP5A 한국말은 잊었지만 고향집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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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가 공무원들에게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t.co/PF2wzMJp 하지만 법무부는 공식 입장이 아닌 교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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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긴 개뿔.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서."@ftapolicy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죠. 트윗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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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잠재적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의 권리 보장을 요구. ‘투자의 설립 전 단계’에서 완전한 투자자유화 조치를 의무화 한다는 게 핵심.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자유화’를 요구. http://t.co/DQt5Tirq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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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캥기니 합의. 그래도 돈주는건 국가쪽"@ftapolicy: 당사자간 합의를 승소와 같이 보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RT @yangeuiho: 질문 드립니다.[미국의 ISD승패율: 108제소,15승,22패.] 하셨는데,다른 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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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된 등록금 전액 환수하고, 대학은 반성문 써라!" 대학가에 차오른 학생들의 분노…"사립대는 몽땅 도가니" http://t.co/8eYxklG8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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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고!"@ftapolicy: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미국시장 선점할수 있는 '기회의 창' *세계 수입시장 순위 : 1위 미국(1조9천억불), 2위 중국(1조4천억불), 3위 독일(1조불), 4위 일본(694천억불), 5위 프랑스(596천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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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나요? 입장이라도 밝혔나? "@sweetright: 그렇군요.RT @withjk: RT @okstepup: 김현종본부장 "FTA 일등공신은 이해찬,유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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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우리 제조업에 긴요한 구리(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물건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확대균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RT @blur80: @f... http://t.co/s0zHIt00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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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숫자장난 같은데."@ftapolicy: [한-칠레 FTA] 칠레산 포도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도가격, 시설포도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상승(2010년 생산량은 2003년 생산량의 1.8배, 재배면적은 1.4배, 가격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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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운동용 신발에 고관세(운동용 48%, 기타 37.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증대효과를 볼 것이라고 아웃도어 신발 생산 업체에서 기대중이네요.(트렉스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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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 자동차 수출은 발효 이전보다 약5배 증가, 2007년이후 4년연속 칠레 시장 점유율 1위! (2010년 시장점유율 39%)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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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의원들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의 당내 반응에 대하여 언론이 유의해줄 점: 찬동하지 않은 의원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걸로 해석돼선 안됨. 대부분 의원들이 '뜻은 같이 하나 나서기는 좀..' 하기 때문에'몇명에 불과'등의표현은 정말곤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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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논의 후 아직 추진 안하고 있다는거."@ftapolicy: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산케이,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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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입증을 해서 재판 넘긴게 상당수 있었다는 뜻이고, 많이 이겼다는거."@ftapolicy: 제소한 자가 1차적인 입증책임을 집니다. 입증못하면 ISD근거가 사라지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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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성명서도 올리셔야죠?ㅋ "@ftapolicy: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12.5, 추가협상 이후 발표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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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는 미국 투자자가 침투 아예 못한다는 말? 확실히 말합시다. 맨날 두루뭉실."@ftapolicy: 한미 FTA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아예 적용제외됩니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우리정부는 예외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민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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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오는게 아니라 해외로? 미국인이 트윗하나? "@ftapolicy: 그 간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L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3년밖에 되지 않아 연장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해서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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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18>"(투자자국가소송은)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는가에 초점을맞출뿐, 정책이 공익에 필요한것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각국이 건강․복지․환경․안전을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수없도록하는 치외법권규정”(나카노 교토대 교수, 경향)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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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부품은 양이 많아지면 현지생산한답니다."@ftapolicy: 중소기업 기회의 창, 한미 FTA! 미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ex)볼트/너트(5.7~12.5%), 공조용부품, 냉간단조부품, 브레이크패드, 에어백 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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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로 멕시코 경제가 무너졌다?>2006년 당시 주한 멕시코 대사, “멕시코의 양극화는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문을 참조하세요. http://t.co/2nJTuJfN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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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가 가속화시켰을텐데? "@ftapolicy: 2006년 당시 주한 멕시코 대사, “멕시코의 양극화는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http://t.co/HVYHkH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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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린, 직업을 잃은 사람들 통계도 같이보여줘야."@ftapolicy: 2010년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401만명 (총취업자 2,383만명의 16.8%): 제조업 321만명(중소기업227만명), 기타분야 80만명 (무역협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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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물뿌려야 되는데 기름붇는꼴!“@kipacti: 나프타가 가속화시켰을텐데? "@ftapolicy: 2006년 당시 주한 멕시코 대사, “멕시코의 양극화는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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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내민간보험들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만. 보험회사가 뭘로 어떻게 돈버는지는 아심?"@ftapolicy: 이거 이제 인기 없는 괴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한미 FTA에서 협정적용 배제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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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으로 꼼수들로 압박은 할듯. 쉽게 돈되는건 다 건들테니까."@ftapolicy: 거짓입니다. 한미 FTA에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장화 민영화약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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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려야하는 이유를 같이써야."@ftapolicy: 2010년 수출(4,664억불)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 62.2%, 2000~2009 10년간 수출의 경제성장 평균 기여율 68.5% (무역협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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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도 수입해 오는군요. 가까운 구리생산지는?"@ftapolicy: 칠레는 우리 제조업에 긴요한 구리(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물건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확대균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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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을 싫어하니 멀몰라“@kipacti: 더 늘려야하는 이유를 같이써야."@ftapolicy: 2010년 수출(4,664억불)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 62.2%, 2000~2009 10년간 수출의 경제성장 평균 기여율 68.5% (무역협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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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의 3G/4G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증가에 힘입어 광섬유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이 광섬유케이블에 부과하는 6.7%의 관세가 한미FTA가 발효 즉시철폐된다니, 우리 수출 증가 기대됩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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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광케이블 자체생산 안함? "@ftapolicy: 미국이 광섬유케이블에 부과하는 6.7%의 관세가 한미FTA가 발효 즉시철폐된다니, 우리 수출 증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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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촛불대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셨네요. 경북능금행사 이미 끝난 서울광장 개방하라! http://t.co/ejx78wA5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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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시청앞 http://t.co/C6LytPL8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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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하지마세요."@JoonPyoHong: 한국대통령은 당선후 2개월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길가다 넘어져도 대통령이 돌을치우지 않아 그랬다고 비난할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왜들 하려고 하는지 알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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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진중권의 비판, 인기에 묻어가려는 전략" http://t.co/Z5FmjzOE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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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정답? "@viewnnews: 정봉주 "진중권의 비판, 인기에 묻어가려는 전략" http://t.co/XEyYKB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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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촛불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중의소리에서 현장 중계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신 분들 동영상으로 접하세요~ http://t.co/cb6pWDES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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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중국 및 다른나라는 왜 안서두를까?"@ftapolicy: 멕시코 재무차관을 지낸 어거스틴 카스텐스 IMF(국제통화기금) 부총재, "NAFTA는 멕시코 경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 전문을 참조하세요. http://t.co/SF8DQ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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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PASS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 및 원재로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http://t.co/g80pQg6k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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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운영하는 FTA 포털(http://t.co/I7MGWqVD)에서도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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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스마트 FTA'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FTA매뉴얼, 협정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FTA'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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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포탈(http://t.co/5Bkdrkqh)과 이에 연계된 FTA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각종 활용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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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성용 드레스에 14.9%, 인조섬유 편직물에 17.2%, 양말에 13.5% 관세를 부과중... 한미 FTA 발효 즉시 0%됩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수출확대가 기대됩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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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회의 창, 한미FTA!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가 철폐되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입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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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로 멕시코 경제가 무너졌다?>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 대사, “한국 국민들, FTA 겁낼 필요 없다” 전문을 참조하세요. http://t.co/hR4zuOm2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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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FTA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http://t.co/aC9B2Zyy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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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회의 창, 한미FTA! 미국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인하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개방수준 20억$->10억$)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 전지분야가 특히 기대되네요!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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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유업체가 큼?"@ftapolicy: 중소기업 기회의 창, 한미FTA!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섬유기업. 약 13%의 평균 관세가 철폐됩니다. 폴리에스터섬유사, 여성용드레스, 인조섬유편직물, 양말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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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업이 중소 90%차지? 후진국이네."@ftapolicy: 중소기업 기회의 창, 한미FTA!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섬유기업. 약 13%의 평균 관세가 철폐됩니다. 폴리에스터섬유사, 여성용드레스, 인조섬유편직물, 양말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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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이 당선되자말자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경찰이 막아버리네요.광장을 시민광장으로 만들기위해서도 시장만 갈아치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걸 깨우쳐줍니다. 정권교체합시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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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무조건 반대 아닌건 아시죠? 강행처리 반대니까 열심히 설득하시길. 그런데 주장이 너무 희망일색이네요. 분명 단점도 있을테고 위험한 점도 있을텐데 이런점은 주의하라고도 해줘야지 어느나라 기관임? 투자자만 대변하는거 같네. @fta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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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맞는듯ㅋ. "@sangjungsim: 외통부에서 제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했군요.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분야 제외했다고,시장화, 민영화 약속은 없다고요. 맞아요. 유신헌법에도 눈씻고 찾아봐도 독재한다는 말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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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보십시다. FTA 괴담 귀신 물러가라. 훠어이!
http://t.co/4iOwmilERetweeted bykipac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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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상상력이 과하면 허망해집니다^^ RT @kipacti: 요게 맞는듯ㅋ. "@sangjungsim: 외통부에서 제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했군요.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분야 제외했다고,시장화, 민영화 약속은... http://t.co/kWttwf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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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말도 안돼는 논리십니까? RT @minjusori: ㅎㅎㅎ 상상력이 과하면 허망해집니다^^ RT @kipacti: 요게 맞는듯ㅋ. "@sangjungsim: 외통부에서 제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했군요.... http://t.co/X4OXyu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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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olicy 휴일이라 퇴근한듯ㅋ. 한미FTA로 이득보는 대기업들은 뭐하남? 지원 좀 하지?ㅋ. 자료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인력지원도 해주고 돈도 좀 지원하고. 지원없는걸로 봐선 대기업들도 그리 급하진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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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상상력대장!"@ddkk00: 이 무슨 말도 안돼는 논리십니까? RT @minjusori: ㅎㅎㅎ 상상력이 과하면 허망해집니다^^ RT @kipacti: 요게 맞는듯ㅋ. "@sangjungsim: 외통부에서 제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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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Pr3miumLiF3: "조중동스럽다": 사실을 왜곡하고 부에 유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의견을 내는 수준 낮은 행동. 사전에 추가되어야 합니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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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블늠! @dokebi1102: 대한문 앞 끝없이 시민이 밀려든다. 남대문 경비과장 "철통 같이 막아서 시민들이 그냥 돌아가게 해야한다" 이게 국민의 소리를 막는 경찰의 입장이다.”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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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판사의 딸이 7년 전에 자신을 허리띠로 때렸던 장면을 유튭에 공개했군요. 이 판사를 해임시키라는 전화가 빗발친다 합니다. 나경원씨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을 잊고 있었군요. 대법원 윤리 감사실(02-3480-1276)에 전화해야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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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반대 시위 중 경찰에 연행된다 해도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02-522-7284,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무한 RT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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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은 졸라게 많아. 폭력시위라도 있었나?ㅋ. 미리부터 쫄아가지고는 경찰대량투입하는거 봐라."@newsvop: 경찰, 서울광장 진입...시민들 밖으로 내쫒아 http://t.co/47Mnv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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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거덜내기 프로젝트 고고싱. 민주당 17대 국회의원도 됨? 약속 꼭 지켜라잉~~ RT @chogabje1:미국에 가서 쇠고기 먹는 민노당, 민주당 의원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한 장 당 10만원씩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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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전형료는 대학들 쌈짓돈?...개혁방안은 '글쎄'. 입시 때마다 거둬들이는 거액의 전형료.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흥청망청 써대고 있어서 대책 마련 시급해. 박현석 기자의 보도. http://t.co/qupBRbnx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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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여학생들이 자유발언에서 헌법34조를 거론하며 한미FTA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참정권자가 아니라 예비참정권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서 이 나라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http://t.co/e3iN7VNc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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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은 시장화쪽으론 환영하는데 공공성을 강화는 봉쇄하는 거지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시장을 일정하게 거슬러 가야하는데 그게 바로 ISD감이라는 거지요. 통상교섭본부는 내 말을 비틀지 마셈. 아님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하던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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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마왕의 어린시절."@gakka_bot: 고향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포항 시장통의 가난이었다. 굴 껍데기처럼 우리 대가족에 들러붙은 가난은 내가 스무 살이 넘어서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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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welovehani: 김경준이 미 연방 법원에 BBK관련 140억 다스 송금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군요 http://t.co/rZktcpCL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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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TA [촛불문화제] http://t.co/IUuSm8GU 다시 쓰여진 구호 '이명박 OUT'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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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your_rights: "민주공화국만이 신분과 계급, 성별과 인종의 차이 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주권을 부여한다."(신진욱, <시민>)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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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란 뜻이 애플 하드웨어에서만 쓴단 뜻이었군요. @dotomari: 개방OS와 폐쇄OS의 격차. 안드로이드와 iOS http://t.co/OyZ29o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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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맨날 종북 빨갱이 거리는데에도 이유가 있었는데ㅋㅋ."@chogabje1: 공산주의자들이 폭력과 선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故황장엽 선생은 "무식하기 때문이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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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쇄신 바람‥여의도 중앙당사 없애나 http://t.co/Emc7069s 과연?ㅋ. 기대도 안함. 불편할텐데 걍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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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없앤다고 한날당 구케의원 속마음까지 달라질까요. RT @kipacti: 한나라 쇄신 바람‥여의도 중앙당사 없애나 http://t.co/g9BjICjS 과연?ㅋ. 기대도 안함. 불편할텐데 걍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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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걍 써ㅋㅋㅋ RT @kipacti: 한나라 쇄신 바람‥여의도 중앙당사 없애나 http://t.co/ZXqaX5PE 과연?ㅋ. 기대도 안함. 불편할텐데 걍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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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의원회관 알박기해서 세금 뜯어 먹을라고? 지금대로 써RT @qhtjs3316: ㅋㅋ걍 써ㅋㅋㅋ RT @kipacti: 한나라 쇄신 바람‥여의도 중앙당사 없애나 http://t.co/QV1KJVGf 과연?ㅋ. 기대도 안함. 불편할텐데 걍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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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넣어둬 넣어둬.../ RT @dolmen85: 새로 지은 의원회관 알박기해서 세금 뜯어 먹을라고? 지금대로 써RT @qhtjs3316: ㅋㅋ걍 써ㅋㅋㅋ RT @kipacti: 한나라 쇄신 바람‥여의도 중... http://t.co/9HWyRL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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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진중권 비판에 “나꼼수 인기에 묻어가려고.. 비겁하다” http://t.co/fH7bljQD "진중권 정봉주" 검색어 1등했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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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a dangerous place, not because of those who do evil, but because of those who look on and do nothing.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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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가 미국내에서 차별받았을때 그사건을 미국법원에 제기해야만 한다면 불합리할것. 미국투자자도 한국에서 같은 처지. FTA반대논거를 투자분쟁중재 제도에서 찾으려는건 무리. 더좋은 다른 논거가 많음에도 투자분쟁중재에 매달리는 것이 안타까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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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부 분쟁중재 제도는 정부의 법집행이 공평/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국내투자자/외국투자자 차별없이)는 규범을 실현하는 수단임. 외국인을 우대하자는 제도가 아니고 외국인은 차별해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자칭"진보"진영이 내세운다면 황당.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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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ICC국제중재 이용 빈도나 청구금액면에서도 이미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음. "국제"중재가 무조건 한국측에 불리할거라는 예단은 근거 없는 자기 비하에 가까움.Retweeted bykip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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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투자자 중심인것이 문제될 수 있죠. 국가정책이 영향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 투자자가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 차별대우 받을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서 국가가 눈치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youknow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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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투자자들도 힘없는 집단은 아니니 각 국가의 재판에서 겨뤄도 문제가 크지는 않을듯한데... "@youknowit2: 투자자-정부 분쟁중재 제도는 정부의 법집행이 공평/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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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정청래-정봉주였는데 요즘에는 정봉주-정청래다. 그래서 결정했다. 정봉주에 묻어 가기로. 깔대기에 엎혀 가기로.ㅎㅎ 나꼼수가 쎄긴 쎄다.
http://t.co/7Jv6pqN7Retweeted bykipacti -
고민해결은 안되었지만. 볼만함ㅋ. 근데 억지쓰는게 좀 보임. RT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있는 ISD 조항에 대해 잘 정리해논 만화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무한 알튀로 이만화를 보급해주세요. http://t.co/jBdbnC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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