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10일 Twitter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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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01:01|twitter

  KBS2 TV특강 좋은 강의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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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01:31|twitter

  남양주시, 구제역 매몰돼지 사체 비료 활용 논란 http://t.co/UmJTPQOE "구제역과 세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비료공장에서 다시 고 온 멸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 문제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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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romance65 01:34|twitter

  RT @ddamtong: 노무현 재단이 밝히는 FTA에 대한 입장 "이명박정부 한·미 FTA’ 힘의 논리로 강행처리해선 안된다" http://t.co/TlAqi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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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4406 11:11|twitter

  김진숙의 승리!! RT @JINSUK_85: @gadget0702 합의안의 성과도 물론있지만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큰 성과죠 그리고 희망버스를 통해 제가 반평생을 해왔던 일,많은 사람들이 목숨던져 지켜낸 일이 옳았음을 증명한 게 젤 기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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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17|twitter

  서비스, 투자 분야란? IT BT 등? 정보통신, 의료, 생명공학 등 포함인듯. 요새 구분 허물어지는거 모름?"@ftapolicy: 미래 최혜국대우는 서비스-투자 분야에 한정됩니다.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수단입니다. 상품에는 절대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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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19|twitter

  국가가 재벌투자자 눈치보는 세상. 올레"@ftapolicy: 우리 투자자도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를 보장받는거죠. 서문상 표현도 예시적 문안이고요. 한마디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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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22|twitter

  @ftapolicy 근디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각 주마다 다르게 테클 걸어야 함? 참 복잡시럽겠군요. 어느주는 복지우선으로 할테고, 어떤주는 토목중심 등등 다양할텐데. 각 주의 법률분석해서 투자침해받았다는거 ISD걸려면 머리빠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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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26|twitter

  북한관련 정보는 좆선이 제일임. 믿숩니다! 빨갱이 기자가 있는듯.RT @funronga: 대한민국에 괴담이 판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관련 조선일보가 유포한 인간 어뢰 괴담, 믿으십니까? http://t.co/qQR85As6 #twtkr_P4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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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28|twitter

  여기 뉴스는 아무나 막 올릴수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듯 ㅡㅡ."@wikitree: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1명 적발 http://t.co/DXGHFuPn by @kimgaeng0927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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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policy 11:31|twitter

  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 보장!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ISD 예외(부속서 1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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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1:34|twitter

  서비스, 투자 분야의 정확한 정의좀. 자신있는 주장은 "부속서 나 5쪽"참조하란식으로 달더만. 이 조항은?"@ftapolicy: 미래 최혜국대우는 서비스-투자 분야에 한정됩니다.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수단입니다. 상품에는 절대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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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ronga 17:08|twitter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교통방송은 1회 출연도 안 할 생각입니다. 경우와 처지가 다르지만, MB선거운동하고 KBS사장된 김인규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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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ronga 17:08|twitter

  교통방송이라는 거대 거래처를 포기한 만큼 책 구입으로 '토닥토닥'해주세요. ^^ http://t.co/YX93uqDb 저도 '한 깔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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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7:58|twitter

  1 협정문 서문: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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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7:59|twitter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백한 조세주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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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1|twitter

  3 ISD: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제102조 (c)항: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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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4|twitter

  4 한미FTA의 투자 정의에는 KIKO와 같은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 역시 ISD의 대상이다.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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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5|twitter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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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6|twitter

  6 한미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역진방지조항)라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낙장불입.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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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7|twitter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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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9|twitter

  8 론스타에 정부가 과세조치를 했을 때 이는 수용에 해당되는가.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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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9|twitter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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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09|twitter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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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1|twitter

  11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인 특허만료 복제약의 시판승인 요청 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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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2|twitter

  12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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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annamu 18:14|twitter

  미국에서는 그런 사이트 벌써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선 차제에 저작권 보호 제대로 해야합니다. RT @kipacti: 12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 http://t.co/UMQusT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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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4|twitter

  13 snap-back: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를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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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5|twitter

  14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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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7|twitter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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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7|twitter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이런건 1900년대 초반 조약들에만 있는건줄 알았는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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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8|twitter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 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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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19|twitter

  이상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정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에서 박사를 했고 현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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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8:24|twitter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이미 막았다고 조항에도 안넣어 놓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도 막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죠. @konannamu: 미국에서는 그런 사이트 벌써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선 차제에 저작권 보호 제대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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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annamu 18:29|twitter

  @kipacti 미국은 어그리먼트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키위해 이행법을 통과시키는데, 당 조항은 FTA이전에 이미 미국법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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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9:42|twitter

  http://t.co/xITdroAt [Daum책]'달려라 정봉주' 달려라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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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ilron 19:42|twitter

  RT @kipacti http://t.co/7KxSPl0B [Daum책]'달려라 정봉주' 달려라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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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9:46|twitter

  @wonsoonpark 버스 정류장마다 있는 버스 노선표 글자로 말고 지도로 표시해 주세요. 대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던데, 서울은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건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버스 안 뒷편에는 지도로 표시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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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19:46|twitter

  @seoulmania 버스 정류장마다 있는 버스 노선표 글자로 말고 지도로 표시해 주세요. 대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던데, 서울은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건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버스 안 뒷편에는 지도로 표시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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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mania 19:47|twitter

  트위터러“@songss님이 보내주신 서울등축제 추억사진!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http://t.co/5AV3mLJf” http://t.co/wVQXCd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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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mania 19:51|twitter

  @kipacti 의견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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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world 19:51|twitter

  청계천 서울 등 축제 현장✨ http://t.co/XLOzfR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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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u20 20:22|twitter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바다는 소설이었습니다. http://t.co/wCysx2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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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news 20:22|twitter

  병원에 와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여진님. http://t.co/fasc9utB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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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20:24|twitter

  MB정부/한나라당처럼 부패한 정부를 가진 그리스랑 이탈리아만 무너짐ㅋ. @leekejin2018: 유럽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판에....우리는 서로 자기들 생각만이 애국이라며 극한대립인데 이래도되나? 둘중 하나는 분명 거짓일터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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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research 20:28|twitter

  RT @sarabolle: “@bulkoturi: "서민들 삶에 영향 없나…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은?" [동영상] '한미FTA 완전정복'…괴담과 진실 공개 토크쇼 http://t.co/yqOIMl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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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ovehani 20:31|twitter

  오늘같은 날은 정동영 의원도 좀 칭찬받을만 하겠지요? 한진중공업 해고자 문제 해결에 앞장 선 정동영 의원을 대놓고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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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sul 20:31|twitter

  어리버리연합의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죽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좀비같은 사람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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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yun 21:42|twitter

  '월드베스트SW, 월드베스트 웃음거리 되다' http://t.co/WtEenKpq 안랩 예산 삭감 사건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 참 이거 뭐라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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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21:47|twitter

  트위터가 재미 없어지는군. 좋은 현상이야ㅋ. 연구해야지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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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cti 22:33|twitter

  [집중취재] Day 마케팅‥빼빼로데이 '도 넘은 상술' http://t.co/9ENoVhq4 이렇게 속고 속이고 광고 때리고 현혹시키고 하는게 진정한 경제이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