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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22일 Twitter 이야기

kipacti 2011. 12.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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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지네들 월급 올리는 안 빼고는 일치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구만ㅋㅋ. 별거 아닌거 가지고도 죄다 다 딴지걸고 싶어서 안달들이 났구만. 적어도 정당의 대표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말은 생각을 깊이하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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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늦게 알아낸게 그리 큰 문제인가? 김일성 열차 추적 못한건 질타받을만 한거 같애. 질타받을건 중국 외교라인 병맛된거 정도구만. 어차피 MB정부 외교철학은 개판이잖아? 이걸 까던가. 제대로 까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네랑 의견 다르다고 까는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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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쉬파. 일성이가 죽든말든. 걍 찌질하고 병신같은 한놈 뒈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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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외교철학과 원칙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기회로 삼을 생각들은 안하고.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로만 싸우남? 아후. 아무리 MB가 병신이긴 해도 가장많이 병신짓 한걸 가지고 까야지 답답해 죽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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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분석하면 뭔가 답이 떨어지나?ㅋ 심도있게 저걸 분석해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겄네. 어차피 일 터진뒤에야, 아님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거지. 제발 외교 원칙, 철학이나 똑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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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도사 판결 기념으로 프로필 사진이나 바꿔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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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02:01|
    NASA announces the most earth-like planets yet | http://t.co/SQ9iMv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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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을 한다 ㅡㅡ. @cleanshim: 북한 내부정보 제공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햇볕정책으로 멸실되어버렸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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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MB부부가 바람잡고, 대한민국은 농락당하다 http://t.co/GXYFcZRt http://t.co/b5xdu4Pt 이건 그냥 5분만 훑어봐도 뻘짓인걸 알 수 있는건데, 여야 다 낚여서 파닥파닥 ㅡ,.ㅡ 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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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_delusioner @kipacti @PyareS2takuto 반갑습니다. 즐거운 트위터 신나게 함께해요. 오늘도 성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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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곧 수감(종합) http://t.co/VER9l0Wx ㅡㅡ;; 진중권도 벌금형(300만원)이네. 멋있는 사법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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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을 실족시킨 사법부 개나줘라 RT @kipacti: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곧 수감(종합) http://t.co/30khME1o ㅡㅡ;; 진중권도 벌금형(300만원)이네. 멋있는 사법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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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그동안 헛소리 지껄였던 수꼴들 모아서 고소들어갑시다ㅋ. '변희재 듣보잡' 이정도면 벌금 300만원이고, 본인은 무죄인데 여러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혐의가 있다고 지껄였으면 징역1년 받아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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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신청?은 안되는건가? ㅠㅜ RT @welovehani 정봉주의 눈물 http://t.co/dea8xQ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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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합니다!!! RT @kipacti: 보석신청?은 안되는건가? ㅠㅜ RT @welovehani 정봉주의 눈물 http://t.co/8m6icC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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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재판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관련자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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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심 재판부: "... 그런 절차가 없었고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 (정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 후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기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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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심 재판부: "...언급하거나 추측을 근거로 (이 후보나 한나라당의) 해명이 거짓이고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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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t.co/wPLXzcdu 이정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법을 더 비판하는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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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영상] 대법원 떠나며 결국 눈물 터뜨린 정봉주 http://t.co/Jd0geZPa 잠시뒤 <손바닥뉴스> 집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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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정봉주의 상고를 기각한다>참 간단한 한문장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처참한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정봉주의 눈물이 대한민국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끝내 정의는 승리합니다. 울지마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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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건데, 이딴걸로 징역1년이라니 -ㅇ-;; 술먹고 했다고 하자. 감형해 줄지도... 1~3개월쯤 뒤에 보석?신청하거나 사면신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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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의원 유죄판결한 판사'이상훈' 면상및 행적: http://t.co/7GQrlr2F 1심, 2심 재판부랑 검사쪽도 면상/행적 까발려줬으면 좋겠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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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p209 16:31|
    대법원 판결은 1,2심 판결에 법리에 이상이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라 1,2심 유죄일 경우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정봉주의 경우는 실형에 법정구속, 선거권 박탈 10년의 형확정으로 국민법감정에 상당히 벗어났다. 글구 전여옥재판은왜질질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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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카의 정의: 청계천 개발 사업 때 뇌물 받은 이명박 최측근 양윤재(당시 서울시 부시장). 이명박은 취임 첫 해 양윤재 특별사면한 뒤 장관급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 최근에는 4대강 개발 담당하는 친수구역조성위 위원 선임. 그런데 정봉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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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카의 정의: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이건희 등 6명 징역 2년 6월~3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단 하루도 복역 안 했다. 이건희는 이명박이 단 139일만에 초고속 사면. 진실 밝힌 정봉주를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넣는 게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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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카의 정의: 자기 똘마니 양윤재나 재벌 이건희는 초고속 사면시켜 준 이명박. 합당한 BBK 의혹 제기한 정봉주의 죄가 설사 있다 해도 뇌물수수나 4조5000억 비자금 조성에 2조원 탈세보다 중한가? 같은 잣대라면 정봉주를 특별사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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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런 급 낮은 멘션하나했더니 강용석 의원님이시군요. RT @Kang_yongseok: 김정일 국회조문단을 보내자고? 이정희, 김선동은 꼭 들어가겠군.. 이제 누구 지령에 따라야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은 듯..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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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u20 18:32|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가겠죠. 조용히 마음과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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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국회의원 되실분들. 지금의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을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평판사들의 투표로 뽑아 정말 존경스런 대법관이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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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roh 18:33|
    오후 5시까지 검찰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상득의원입니다. 30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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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에 들어 발생하는 당혹스런 일들 중 하나는 '사법적 정의'와 '상식적 정의'가 계속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정치나 법에 의한 민주주의 이전의 '상식에 의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또하나의 짙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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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절대적인것이라고 믿고 항상 법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도 사람이 만든것일뿐. 법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나? 정봉주씨의 '이명박 BBK주가조작 관련' 발언이 실형1년을 살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였나? 국민투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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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때 민주당 대표로서의 발언으로는 심각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붙인거 같은데, BBK와는 관계가 있는데 주가조작과는 관계가 없고 김경준한테 당한거든, 지한테 불리하니까 다 깔아뭉게면서 부인하고 유야무야 넘어간게 더 큰거지. 해명을 제대로 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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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주가조작에 당한것 만으로도 MB 자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거라 어떻게든 숨기려고 발악을 했던거면서 쉬파. 주어가 없다느니 개소리나 늘어놓고 이런거나 구속해라. 벌금 몇백정도여도 충분했을 사안을 실형1년? 아호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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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19)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님의 침묵>) 정봉주 의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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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2/19) 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대선이 계속 중인 사실,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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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3/19) “선거는 소송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률 속담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선거요,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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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4/19) 정치적 ‘대속代贖’입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범민주 진보진영, 특히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제야 정봉주가 대신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정치라는 이름의 ‘제물祭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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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5/19) 말기적 증상의 특징은 첫째, 과민과 과잉 반응, 둘째, 위기의 원인이 내부에 있음에도 늘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셋째, 법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방어력을 총동원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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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6/19)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군軍·검檢·경警·정政에 돌리곤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반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시견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법부야말로 절반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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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7/19) 대통령·국회는 직선이라는 헌법적 정통성을 가집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는 이를 보완키 위해 ‘독립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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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8/19) 대법원의 독립성과 헌법적 양심을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독립성이고, 양심인지를 묻습니다. 정치의 양심도, 개인의 양심도 아닙니다. 법관으로서, 객관적인 양심에 대해 묻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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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9/19) 사법권은 처음부터 판사 개인의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였을까요, 오로지 시험선수들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권력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법권도 처음부터 시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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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0/19) “사법부의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카를로 과르니에리) 이제 보수언론만큼이나 시민도 사법주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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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1/19) 문제는 ‘사법부의 권력화’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종속화’입니다. ‘관료화’입니다. ‘특권화’입니다. 사법권을 시민주권의 영역으로 끌어오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민주주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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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2/19) “법원이 편파적으로 한쪽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는 법원이라고 할 수 없고, 특정 집단(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폭력적 억압기구에 불과할 것이다.”(이상수 교수, <해석 투쟁으로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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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3/19)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대의 협력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에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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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4/19) 사법부의 무책임이 문제입니다. 최장집 선생의 지적입니다. “그들의 선출이 간접적인 만큼 시민에 대한 그들의 책임도 약하다.” 독립성의 보장이 무책임성에 대한 승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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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5/19) 모든 권력은 위험합니다. 사법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역시 시민통제입니다. 놓아두면 제멋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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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6/19) 조선사설은 “나꼼수 공화국”이라 칭했습니다. 조중동 종이신문, 종편 등은 지금 SNS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언론환경에 결코 적응하지 못하고, 권력상실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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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7/19) 정봉주 의원은 “현실법정”, “정치법정”에서는 유죄입니다. 그러나 “시민법정”, “역사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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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8/19) ‘정치적 패배자’가 ‘정치적 피고인’이 되어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정치재판’입니다. ‘정치적 승리’를 통해서만 유죄의 누명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2012년이 승리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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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19/19) “부족국가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엔 법률가가 있다. 전문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시켜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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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이 정봉주 한명 갇힌다고 이렇게 분노한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민주주의가.부정부패 감시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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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해외로 빼돌리기 프로젝트. 외국나가서 계속 녹음합시다. 아님 감방에다가 녹음시설을 설치해 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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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대에 법을 지킬 이유는 없는데, 걍 해외로 튑시다! 준법해서 누구 좋으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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