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경제]

김성민 마약 복용. 왜 마약이 불법일까?

kipacti 2010. 12. 5. 19:13

 

 

안타깝구만. 지난주 소개팅에서 "티비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라준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안타까운 마음은 다 뒤로하고...

 

왜 마약이 불법일까? 중독성 강한 담배나 술 같은건 합법적인데 말야...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면,

왜 강도, 도둑질이 불법일까? 노동착취는 가끔 합법적일 때도 있는데 말이야... (둘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혹은 강제로 동의를 얻어내고 돈이나 물품, 노동력을 빼앗는건 똑같은데 말이다.)

 

세상엔 참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마약을 옹호하려는건 아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면서 어른들은 피우는데 왜 자신들만 피우면 안되는지... 마약도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좋겠다고 투여하는건데, 왜 불법인지 이야기 해주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교칙이나 법을 만들었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칙, 법들이 생겨났을텐데, "하면 안된다. 불법이다." 라고만 적혀있지 왜 그러한 교칙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는 잘 기록해 놓지 않는 듯하다. 가끔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귄위를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기도 하니, 어떤 법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어떠한 법이 이상하고 불공평한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에 써 있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가?"와 같은 의구심을 들 법 하다.

이제는 이러한 교칙이나 법을 문서화 할 때 왜 이러한 법칙들이 생겨났으며 왜 이러한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적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정보화 시대에 내용은 컴퓨터 하드속에 보관하면 되니 책 분량 늘어나는걸 걱정할 일도 없고, 더 발전된(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헌법이나 법전이 왜 일반인들에게서 괴리되고 사법고시생들의 전유물이 되었을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한문이 많은 것도 그렇고.. 방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인 원칙이 무엇일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봐야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입식 말고! ㅡㅡ^) 민주주의 사회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아주 큰 발전의 차이를 보인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토크빌".

//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규범, 예절, 예의 등)이란 것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이 점차 정형화 되면서 법전이 만들어 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국가를 이루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사회)에서 법이란, 공동체인 국가를 질서있고 발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만든 규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약 얘기로 돌아와서, 마약은 남에게 피해를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기분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불법일까? 이러한 법을 만든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겠지만, 추측해 보자면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도 치료를 해줘야지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내고 할 사항인지는 아직 의심이지만... 술, 담배도 마찬가지 이유로 불법화해야 할테고 말이다.

 

아무튼 나 혼자 생각이 이렇다고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닐테고.. 내 주장이 다 옳다는게 아니라.

무조건 법에서 불법이고 중범죄라고 한다고 나쁜놈이네 죽일놈이네 비난할게 아니라 "왜 법률로 하지 말라고 정해 놨는지", "어떠한 점 때문에 저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같은 근본적인 기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래야 누구나 다 인정하고, 교육받는 효과(나는 저러면 안되겠다)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도박도 비슷하게...

 

나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아야 겠다는 이유는 갖고 있지만, 왜 남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나로서는 (뭐 몇가지 정당한 이유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구속같은 형벌보다 치료와 범국민적인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느낀다.) 마구잡이 식 비난들이 뭐랄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글은 역시나 정리가 안되고 -ㅇ-;; ㅋ 정신없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