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경제]

부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kipacti 2011. 1. 31. 23:4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부의 분배.

 

부의 순위 vs 부의 양

지식채널 48분의 함정 참고.

 

 

사회주의의 문제점. 실패이유.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는 부의 균등분배.

소수 지배층의 권력독점, 부의 독점.

전체적인 발달지체. 지식층의 국가이탈.

 

자본주의의 문제점.

불공정 거래 및 독점을 이용한 부의 편중.

능력에 상관없는 부익부 빈익빈.

불투명한, 기득권에 편향 된 정보로 인한 사기거래 난무.

ex] 카라 사태, 이대호 연봉 계약 등.

 

결론은?

국가의 최대 발전을 목표로 한 부의 분배.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 운을 최소화.

부의 투명화. 자본주의른 지향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능성을 보고 사람에 투자하는 무상 교육 시스템.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 않은 복지 시스템.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윈보다 투자 개념의 (교육을 포함하는)복지 서비스.

가난한집 자식들도 교육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인들도 본인의 건강과 생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 시스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노인들에게 맞는 간단하고 힘들지 않는 일자리 창출.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임금 책정.

// 부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하게 하고, 국가는 학생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사교육으로 끌어올린 성적만을 봐서는 안된다. 가난한 집 똑똑한 학생들에겐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교육을 못받아 국가의 인적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의 exponential 분배의 정당성?

부정 부패 척결과 시민의식 함양.

법치, 더불어 사는 사회.

기득권 부패의 처벌.

착한 어린이 증후군 탈피.

전두환 노태우 친인척 전재산 벌금형. 친일파청산. 이데올로기 정리. 부패 재벌의 처벌.

악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통한 공정 사회 실현.

상대적 박탈감 해소. 나쁜 놈이 그래도 잘산다는 생각 탈피.

 

기득권 층의 반발도 무섭지만,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거지근성도 넘어야 할 산.
서로간의 욕심을 어떻게 별 충돌없이 타협하는가?

자신의 능력부족, 장애 등으로 인한 자기파괴 현상, 자학, 자기애 결핍 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장 악한 놈부터 처벌하기. 가장 착한 사람부터 칭찬하기.

// 따지고 보면 안 악한 놈 없고, 안 착한 놈 없다. 대부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