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경제]

나의 기본 정치 철학

kipacti 2013. 7. 13. 21:23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누구나 개인의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제 기본 정치 철학은 논리적인 판단하에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60억 인구의 60억 가지 다른생각. 서로를 존중합시다."

"6 billion people's 6 billion different thought. Please, Respec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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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thousand: 1000
E+6: million: 100만
E+9: billion: 10억
E+12: trillion: 1조

 

E+4: 만: 10 thousand
E+8: 억: 100 million
E+12: 조: 1 trillion
E+16: 경: 10 quadrillion

***********/



첫번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구성원 전부가 주인이고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맘대로 하면 안되며 무조건적인 다수결도 옳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야하며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면 안된다.

아래의 모든 사항들은 이 첫번째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 첫번째 사항과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왜냐구? 현 시대의 최고/최상위의 가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싫으면 왕권/독재에서 탄압 좀 받아보시던가.... 독재가 필요하다는 일베충도 있는데, 정 필요하면 내가 권력 잡고 일베충/새누리당(모두다는 아닐테고 특히 심한 애들 위주로만)은 싸그리 사형시킬거니까 생각 잘 고쳐먹길.

평등 동등한 권리와 의무는 1인 1투표권(혹은 1인 10투표권 등)으로 평등하게 행사된다.

//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투표하는 횟수와 투표용지 갯수는 다르다.
지역별 권력 불균형(투표권 수의 차이 등)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할 듯.

하지만 개인이 멍청하든 똑똑하든
학력이 좋든 치매가 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자이든 거지이든 교도소에 있든 사형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군대에 있든 외국에 있든 빨갱이 사상을 가졌든 천민 자본주의 사상을 가졌든
별 해괴망측한 사상을 가졌든 이상한 종교를 믿든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19세이하의 사람들은 사회의식 성장이 아직 덜 되었다는 판단하에 투표권의 제한이 있지만,
이는 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13세~19세 0.5투표권" 등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이가 어려도 제한된 투표권과 동등한 언론활동 등은 할 수 있다. //


두번째. 나라가 가장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발전이란 경제적인 것, 행복지수, 공정한 사회, 살기좋은 사회 등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말한다.
물론 사람마다 경제를 더 우선시 할수도 행복, 복지를 더 우선시 할수도 있다.
이는 첫번째 원칙을 토대로 지루한 토론/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정 해결 안되고 합의점이 안보이면 그냥 다수결로 빠르게 처리한다. 아니면 평생 아무일도 못할테니 소수가 희생되는 때도 있어야 한다. (이 소수는 우선 다수결 결정은 인정(한미 FTA 같은 것. 내가 반대하는 논리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오류는 범하지 말길...)하고 자신들이 살아남는 방법론을 쓰던가 해야할거다. 철저히 FTA를 이용해 역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한다던지. 예를 들면, 국내 대기업꺼 말고 값싸진(안싸질수도 있음. 국내랑 외국계랑 담합같은걸 한다면 ㅡ,.ㅡ;;; 감시 잘하셈.) 외국 기업 물품을 사서 국내 대기업을 압박한다던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만이 발전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 교류(돈의 교류가 아닌. 종이에 숫자 써진 놈을 교환하는게 아닌. 진짜 가치를 교환.)를 통해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똑똑한 사람이 무료로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다보면 언젠가 (수익을 못냈다면) 본인은 맛있는 것도 못사먹고 손해보는 느낌만 든다.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가게 하는 국민 전체적인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나쁜 놈이 잘사는 결론으로 갈수도 있는데, 이런걸 대중(사람들)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공공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은 합의하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 교육, 군사 방어, 안보, 치안 등등

MB 정부의 문제점 지적: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국민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셨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광우병 소를 정부만의 판단하에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면 안된다.

나도 미국산 소고기를 찬성하는 입장이 어느정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아마도 자동차의 수출관세를 낮췄지?)
한시가 급했을 수도 있을꺼다. 경제는 분초를 다투는 싸움이니까.

하지만 단기간내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 중 하나이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고소를 걸 것이 아니라.(최근에 무죄가 떴지) 정부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광우병에 대한 분석.
위험성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자동차 무관세 수출 등)들은 투명하게 밝히며 국민들을 설득시켰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거야?
4000만명 중에 10명정도만 광우병으로 죽어도 정부가 책임을 질껀가?
왜 본인들 마음대로 국민들 건강을 자동차에 팔아 넘기지?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을꺼다. 짜증 났을거고.

빨갱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게 아니라. 설득을 했어야 한다.


네번째. 언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의 권력기관은 항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윤도현씨, 김미화씨, 김제동씨 등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아닌 사람도 물론 많지만.)
언론통제가 너무 심한 듯 하다. (이 역시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언론인들도 너무 정부의 눈치를 본다.

사법부도 너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입법부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다수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깔아뭉게란 이야기는 아니다. 서로 건설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합의점이 잘 나오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면 된다.
그리고 3권+언론은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서로 견제를 해야한다.


다섯번째. 모든 권력의 행사는 설득과 이해, 교육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당신! 법 몇조 몇항에 의해 벌금, 구속"이 아니라
"이 법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때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방금 이 사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처벌규정은 이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여기(헌법 소원 혹은 소송?)로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

촛불집회 같은 경우. 녹음을 시켜놓고 거리에 위의 사항을 틀어놓았어야 한다. (비슷한걸 한거 같긴 한데, 강압적으로 보인다 ㅡ,.ㅡ;;)
무조건적인 폭력진압은 우리 모두에게 해만 된다.
항상 설득과 이해, 교육의 과정을 동반해야 사회가 성장한다. (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처벌은 가장 잘못한 것부터 칭찬은 가장 잘한 일부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내글 링크: [EBS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씨, 미네르바, 촛불집회 주동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등
이분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은 (내 판단에는) 아닌거 같다.
더 부정부패하고 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법부는 그런분들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좀 약하자.
약하다고 너무 봐주는것도 짱나긴 하지만...


여섯번째.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권력기관의 행보는 완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권력 기관이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 모두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