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률에 관하여

저작권, 거시경제

판단 모호성

위법성을 모르고 저지른 일도 처벌하는게 맞는것인가? 사회의 복잡성, 개개인의 가치관 차이, 악법도 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