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란?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형태.

 

'독재정치'의 준말이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딕타토르(dictator)란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임시집정관을 의미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위기 때 통치권을 장악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정치권력은 독단적이고 전제적이며 때로는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터키의 아타튀르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등은 고대의 딕타토르 이전에 참주들과 더 가깝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전단에 의한 지배나 기존법규를 무시한 무단통치와 같은 '무법상태'를 전제정치의 주요한 특징으로 받아들였다. 고대 그리스와 시칠리아의 참주에 대한 이들의 기술은 현대 독재정치의 성격규명에도 그대로 유용하다. 독재자들은 강제력과 기만행위로 사회공동체를 통제하며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는 협박이나 테러가 수반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중선전의 기술이 응용되며 상벌기제를 통하여 밀고자와 측근을 양성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한다. 여기서 지도자에 대한 미화는 일반적인 것이 되며, 무법상태에서의 권력계승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서양고전색인 Syntopicon of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1952)의 전제정치 항목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군주나 참주로 불렀던 인물들의 분석을 통하여 자못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처럼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의 본질적인 취약함 때문이든 마키아벨리의 표현대로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재난 때문이든 모든 전제정치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

 

독재자들의 지배형태는 결코 일률적이지 않다. 멕시코의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아나, 아르헨티나의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의 집권과정에서 보여지듯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병을 보유한 '카우디요'가 지방에 세력권을 구축한 뒤 약한 중앙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독재의 양상은 변화를 일으켜 지방호족보다는 국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후안 페론의 경우와 같이 흔히 민족주의 성향의 군부세력이 독재권력을 뒷받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가들은 군부의 주도하에 권력이 창출된 예가 많았다. 서구 열강들로부터 물려받은 입헌적 정치제도는 식민지의 경제적·사회적 제조건들과 상충되었으며, 강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강화된 정치권력은 대개 1당독재와 야당탄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애시당초 혁명을 보존하기 위한 잠정적인 엘리트의 지배로 천명되었으나, 요시프 스탈린에 의하여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무단통치로 변질되었다. 그밖의 대표적인 독재자로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등을 꼽을 수 있다.

 

입헌주의는 최고행정책임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왔다.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정치가 그러했으며, 프랑스의 대통령은 1958년 제5공화정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범위한 긴급권을 향수하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부의 권한확대는 입헌정치의 안정성 및 견제와 균형을 해치는 하나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견제와 균형, 나치당,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참주, 파시즘